+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 10. 22. 선고 86구726,87구69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 문】【원 고】 홍명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6. 2. 25.자 1986년 수시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 4,864,480원, 1986. 7. 18.자 1986년 귀속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66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의20 대131.3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하여 국유재산법 51조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를 본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51조 1항에서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조 2항에서는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25조 3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구134판결참조)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아니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920 판결에서는 원심판결인 당원 1977. 4. 14. 선고, 76나3100판결(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불법사용자에 대한 불법사용의 변상금을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음에 대하여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당시 시행중이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33조 1항 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불법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그 효력의 다툼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해결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6구726 (20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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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25조 제51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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