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서초 2 을지 2 서린 1 북부합동법률사무소 1 광명 1 새한양 1 소망 1 새벽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임갑인 2 한윤수 2 전완규 2 하죽봉 2 황승연 2 박상기 1 김경철 1 김동환 1 김대호 1 김장홍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25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28642,28659,2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09하,12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87431,2006나87448(병합),2006나87455(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나212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4년

8.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61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7.15.(206),1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3년

10.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집51(1)특,556;공2003.8.1.(183),163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2, 2003. 3. 10., 각하
  회계감사이행청구
   회계감사이행청구
   공인회계사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토지대금지급][공2002.12.1.(167),2707]
   토지대금지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9, 2002. 8. 12.,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2, 2002. 3. 25.,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60, 2002. 3. 25.,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54, 2002. 3. 25.,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0, 2002. 2. 4.,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3, 2002. 2. 4.,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4, 2002. 2. 4.,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20.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11. 7. 선고 2001가합3955 판결：확정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0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1, 2001. 5. 1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5, 2001. 4. 2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5, 2001. 4. 9.,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4, 2001. 4. 9.,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600:공2001.5.1.(129),89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39, 2001. 1. 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40, 2001. 1. 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8,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7,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6,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5, 2000. 12.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6,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5,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4,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3, 2000. 12. 4.,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7, 2000. 10. 9.,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3, 2000. 9.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9, 2000. 8. 2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8, 2000. 4. 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1, 2000. 4. 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3, 1999. 12. 6., 기각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70, 1998. 6. 25.
  도시계획변경결정 위헌확인 등
   도시계획변경결정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3, 1997. 4. 24.
  도시재개발법 제69조 위헌제청
   도시재개발법제69조위헌제청
   住宅建設促進法都市再開發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기업법

1996년

4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추4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8.1.(15),2239]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5년

46.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집43(2)특,520;공1995.9.15.(1000),31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4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3(1)특,450;공1995.5.15.(992),188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1994년

4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5830 판결
  [조합원확인][공1994.8.1.(973),2097]
   조합원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93년

4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공1993.12.1.(957),3089]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2년

5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5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086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6.15.(946),147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 행정대집행법

1991년

5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1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92.2.15.(914),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16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

1989년

54.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11]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87년

55. 서울고법 1987. 12. 30. 선고 87구11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66]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자격불부여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85년

5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778 판결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집33(2)특,217;공1985.7.15.(756),945]
   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