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방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4, 2023. 6. 29.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1, 2019. 2. 19., 각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61, 2017. 6. 12.,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6, 2017. 4. 25.,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70, 2009.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7.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8933 판결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공2006.8.15.(256),1472]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
   군형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예금][공2004.12.15.(216),2005]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9.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12.15.(216),200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건물등철거등][집51(1)민,383;공2003.8.1.(183),1588]
   건물등철거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