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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방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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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예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7년
2012년
2009년
2006년
7.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8933 판결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공2006.8.15.(256),1472]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
   군형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12.15.(216),200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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