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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병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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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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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대여금
1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보상금
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변조사문서행사
1
중상해
# 관련법령
3
공직선거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자치법
2
헌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도로교통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구합2695 판결
[보수지급] 항소[각공2014상,464]
보수지급
공직선거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2012년
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3748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사소송법
2011년
4. 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010년
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6년
7.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9.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2.7.15.(158),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5(3)형,581;공1997.9.1.(41),25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39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6년
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
[외상대금][공1996.11.1.(21),3181]
외상대금
민법
1995년
15. 대전고법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
[중상해 ][하집1995-1, 510]
중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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