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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병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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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6년
2004년
2002년
9.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2.7.15.(158),1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약사법위반)][공2001.9.1.(137),18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추54 판결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공1999.12.1.(95),2431]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도340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5(3)형,581;공1997.9.1.(41),257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1492 판결
  [외상대금][공1996.11.1.(21),3181]
   외상대금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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