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방효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5년

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임대료반환등][미간행]
   임대료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08년

6. 서울중앙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마사이신발상표 사건〉[각공2008상,850]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51, 2006. 7. 27.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정보비공개결정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5년

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345,2005감도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5.11.1.(237),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