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강제추행 절도미수 재물손괴 부착명령 형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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