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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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7, 2011. 7.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보훈기금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5, 2009. 10. 29.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전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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