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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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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6년
3.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82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5년
2013년
2012년
2006년
8. 대구지법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5.10.(33),1215]
   손해배상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2252 판결
  [주권인도][집24(1)민,222;공1976.5.15.(536),9105]
   주권인도
  
1974년
10.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
  [전부금][집22(3)민,160;공1975.2.1.(505),8238]
   전부금
   민사소송법

1955년
11.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집3(2)형,001]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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