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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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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20상,15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 2019. 9. 30.,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09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8, 2009. 7.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82년
16.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266 판결
  [손해배상][집30(1),민,164;공1982.7.1.(683) 524]
   손해배상
   민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2.1.(673),1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62 판결
  [토지인도및손해배상][공1981.8.15.(662),14081]
   토지인도및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811 판결
  [계약무효에인한부당이득백미반환][공1981.5.1.(655),13787]
   계약무효에인한부당이득백미반환
   민법

1980년
20.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633),127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79년
2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09 판결
  [양수채권][공1979.12.1.(621),12259]
   양수채권
   민법

22.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가압류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공1979.11.1.(619),12191]
   가압류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
   민법

1978년
2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구상금][집26(2)민197,공1978.9.15.(592) 10976]
   구상금
   민법

24.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다570 판결
  [소유전이전등기말소][집26(2)민,94;공1978.8.15.(590) 10918]
   소유전이전등기말소
   민법

1976년
25.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198 판결
  [전부금][집24(1)민,197;공1976.5.1.(535),908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66년
26.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927 판결
  [강제집행이의등][집14(3)민,008]
   강제집행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27. 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본소)·토지인도(반소)][집12(1)민,1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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