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11.15 선고 2022누41906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각하] 【사 건】 2022누419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0. 1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첨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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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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