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7,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933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확정[각공2005.1.10.(17),189]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98년

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5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7년

4. 서울가법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항소기각
  [사실상혼인관계확인 ][하집1997-1, 436]
   사실상혼인관계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996년

5. 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96느273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하집1996-2, 513]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민법

1986년

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7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손해배상][집34(1)민,97;공1986.4.15.(774),537]
   손해배상
   민법

1984년

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9.1.(735),13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62년

9. 대법원 1962. 9. 20. 선고 62다3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3)민,2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