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3021 판결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국승] 【사 건】 2023구합5302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0.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0000. 0. 0. 당시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0,000주(총 발행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0000. 0. 0. 원고가 B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BBBB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비율(위 00%)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0000. 00. 0.자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 고지세액이 감액되었다(이하 감액경정된 납부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0000구합0000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0000. 0. 0.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이 0000. 00. 0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종전판결 사건과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 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 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소송 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 는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구합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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