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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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건물철거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유체동산인도 1 소유권확인 1 재판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7 행정소송법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관세법 2 관세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근로기준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24하,443]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23하,15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21상,39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7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누5042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9, 2008. 11. 27.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2. 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520, 2007.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1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