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나119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미간행]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6년

6.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015년

8.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2015가합43601(반소)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10구합41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6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3가합137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12. 서울중앙지법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8.10.(36),1694]
   손해배상
   국제사법

2004년

1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