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5년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5.11.1.(237),170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4년
2003년
2002년
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02.10.15.(164),235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5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2.4.15.(15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01년
1996년
1995년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1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변호사법위반·횡령][공1995.10.15.(1002),3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