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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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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5년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05.11.1.(237),170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04년
4.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배당이의][공2004.2.15.(196),351]
   배당이의
   지방세법

2003년
2002년
8.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5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2002.4.15.(152),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2001년
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33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5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6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5.(12),1706]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15.(2),139]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노동조합법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1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변호사법위반·횡령][공1995.10.15.(1002),3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987),114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4.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98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987),113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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