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09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924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8. 26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