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1336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10648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경 발생한 원고의 뇌진탕이나 이로 인한 약물 복용, 인지 장애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제1심 감정의의 감정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11336 (2018누11336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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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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