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596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7297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9. 15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제2행 “악회”를 “악화”로, 제7면 제2행 “페렴”을 “폐렴”으로, 제7면 하단 제11행 “중증뇌졸증”을 “중증뇌졸중”으로 각 수정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1596 (2017누5159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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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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