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누1133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6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