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653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군산시 나운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5784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2. 24 【판결선고】 2016. 03.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 및 ○○이 2001. 7.부터 ○○○○○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유기용제 'A/F795 Dark Brown' 및 'A/F795 Red Brown'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 ○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4) ○○에서의 직업적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는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은 ○○ 이전에 근무하였던 6년 동안의 직업력에서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망인은 1992년부터 ○○○○○의 협력업체였던 ○○○○과 ○○○○에서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도료와 정화제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여 회사 측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 목록을 확보하였다. ○○ 및 ○○이 사용하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망인의 작업 내용도 현재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번 역학조사에서 실시한 노출평가 결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때 망인의 노출량 및 누적 노출량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5) 1992년 당시와 현재 사이에는 페인트 및 시너 제품의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1992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측정분석된 것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 및 벤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 제9면 제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1997년에 이루어진 ○○○○○ ○○○○○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도장 공정에서 Ippm을 넘는 벤젠에 노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4) ○○○○연구소가 2011년 ○○○○에서 사용되는 도료 및 시너의 벤젠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개의 시료 중 13개 제품(18.8%)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었다.』 ○ 제10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 근거] 갑 제7, 9 내지 17, 21 내지 28, 2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 8 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공단 ○○○○○○ 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3면 제6~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공단 ○○○○○○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에서 1992년부터 2002년 사이의 망인에 대한 벤젠 노출 자료 등이 없어 현재 측정치로 이를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과 ○○○○이 현재에도 거의 동일한 제품의 페인트 및 시너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의 작업 내용도 망인의 작업 당시와 동일하므로, 망인의 노출량 및 누적 노출량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할 당시 ○○○○이나 ○○○○에서 사용한 페인트 및 시너 제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연구원은 '2001. 7.부터 2011. 10. 사이에 ○○, ○○에 지급된 도료, 경화제 목록' 및 ○○○○○의 안전보건관리자와 ○○의 사업주, 관리자, 작업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연구원도 1992년 당시의 제조 기술 수준과 불순물 정제 수준의 차이로 인해 현재 측정치로 갈음하여 평가 할 경우 그 결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은 인정하고 있다.』 ○ 제13면 제17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근무장소인 ○○○○○과 유사한 조선소인 ○○○○○ ○○○○○에서 1997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 도장 공정에서 1ppm이 넘는 벤젠이 노출된 바 있고, ○○ 및 ○○이 사용한 2001. 7. 이후의 일부 유기용제에도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바, 페인트나 시너의 제조 기술 수준, 불순물 정제 수준, 벤젠노출기준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나 ○○○○에서 다루었던 페인트 및 시너에는 ○○ 및 ○○이 사용한 제품보다 높은 함량의 벤젠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4면 제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적인 도장작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벤젠에 대한 노출량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6535 (2015누5653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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