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온세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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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7년
3.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각공2017하,4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 2016. 12.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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