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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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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