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71, 2020. 9. 24.,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공2020상,512]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