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33]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3.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4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0, 2021. 8. 31.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2019년

5. 전주지법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영업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990]
   영업금지등청구의소
   민법

2017년

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다256183, 256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공2015하,1256]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14년

1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58, 2014. 2. 1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12381 판결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