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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찬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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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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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금청구
# 관련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공2013상,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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