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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성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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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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