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공2023하,1203]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4. 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항고[각공2011하,733]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2010년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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