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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영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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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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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
손해배상
1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1
도로통행금지
# 관련법령
8
민법
7
대한민국헌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개발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상법
1
가사소송법
1
고속국도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3, 2016. 5.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 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6, 2015.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2014년
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2013년
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므1116,1123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7, 2012. 8.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25, 2012. 5.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5, 2011. 12. 2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등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9년
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96260,96277 판결
[분양대금반환·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
민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136, 2008. 1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1. 대구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나7205 판결
[개발비등][미간행]
개발비
12.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6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다23523 판결
[경계확정][공2007.2.15.(268),269]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2006년
14. 전주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1356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2005년
1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5.8.1.(231),1266]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78, 2002. 7.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법
2001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10, 2001. 7. 3.,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2항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7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7.15.(134),146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
[구상금][공1995.8.15.(998),2785]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432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5.1.(943),1153]
보증채무금
상법
축산업협동조합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92다16928(반소) 판결
[도로통행금지등,토지인도등][공1992.10.1.(929),2648]
도로통행금지
토지인도
민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토지통행금지등][집39(3)민,369;공1991.11.1.(907),2521]
토지통행금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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