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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영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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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다23523 판결
  [경계확정][공2007.2.15.(268),269]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2006년
2005년
2002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7.15.(134),146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1993년
1992년
2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 92다16928(반소) 판결
  [도로통행금지등,토지인도등][공1992.10.1.(929),2648]
   도로통행금지 토지인도
   민법

1991년
2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토지통행금지등][집39(3)민,369;공1991.11.1.(907),2521]
   토지통행금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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