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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홍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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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3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9.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9상,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공2006.7.1.(253),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0년
1989년
13. 대법원 1989. 12. 13.자 89스11 결정
  [구수증서유언검인][공1990.2.1.(865),262]
   구수증서유언검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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