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공2014하,1333]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2006년
2003년
4.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 61253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항소[각공2004.1.10.(5),29]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2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임금·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80] 임금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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