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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금품·향응수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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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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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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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39, 2023.05.11,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0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89, 2002.06.17, 기각
부당면세 통관 편의 제공(2002-189,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향응수수
부당면세통관편의제공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417, 2002.03.04, 기각
공무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공무원채용명목으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407, 2002.01.16, 감경
재소자의 편지를 전해주고 금품수수(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재소자의편지를전해주고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99, 2002.01.09, 기각
세무법인 고문으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세무법인고문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01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90, 2001.12.21, 기각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수수(파면→기각,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오락실업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93, 2001.12.14, 기각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도로공사현장소장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36, 2001.10.12, 기각
금품 받고 사건 송치하면서 서류 누락(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금품받고사건송치하면서서류누락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35, 2001.10.06, 각하
소청 제기기간 경과(파면→각하)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소청제기기간경과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15, 2001.10.05, 기각
업무처리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업무처리및인사청탁명목으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10, 2001.09.26, 기각
탈영병의 부모로부터 금품수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탈영병의부모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86, 2001.08.31, 기각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제공(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인사청탁명목으로금품제공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89, 2001.06.01, 기각
대학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금품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대학구내식당운영권관련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56, 2001.05.23, 기각
재소자로부터 향응 수수후 담배 전달(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재소자로부터향응수수후담배전달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32, 2001.05.16, 기각
발주공사 관련 금품 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발주공사관련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35, 2001.05.16, 감경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정직3월 → 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업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86, 2001.04.27, 감경
발주공사 관련 금품 수수(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발주공사관련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91, 2001.04.18, 기각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사건의고소인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00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49, 2000.11.17, 기각
납부된 공공요금 횡령(2000-549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납부된공공요금횡령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40, 2000.10.04, 기각
불법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함(2000-440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불법영업을한음식점업주에게사례비명목으로금품을요구함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39, 2000.09.27, 기각
자신이 근무하는 ○○부 총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함(2000-439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향응수수
자신이근무하는○○부총무과장에게금품을제공함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28, 2000.09.27, 감경
관세사 직원으로부터 불법통관의 대가로 금품수수(2000-428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관세사직원으로부터불법통관의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11, 2000.09.20, 기각
사기고소사건 피해자로부터 뇌물수수(2000-411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사기고소사건피해자로부터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50, 2000.08.16, 감경
교장으로부터 금품수수(2000-350 해임→정직3월, 336 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교장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36, 2000.08.16, 감경
교장으로부터 금품수수(2000-350 해임→정직3월, 336 정직1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교장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85, 2000.07.21, 감경
오락실업주로부터 뇌물 및 향응수수(2000-285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오락실업주로부터뇌물및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01, 2000.06.23, 기각
공사수주관련 편의제공 명목뇌물수수(2000-201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향응수수
공사수주관련편의제공명목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42, 2000.05.10, 감경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2000-142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1009, 2000.01.19, 기각
향응 받고 음주 운전 방관(99-1009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향응받고음주운전방관
국가공무원법
1999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71, 1999.12.22, 기각
단속과 관련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71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단속과관련업주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49, 1999.12.03, 감경
직무관련 돈 받음(99-949, 950 각 파면→각 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직무관련돈받음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50, 1999.12.03, 감경
직무관련 돈 받음(99-949, 950 각 파면→각 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직무관련돈받음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26, 1999.11.24, 감경
관내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26 정직1월→감봉1월, 99-913, 943 각 정직2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관내업주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43, 1999.11.24, 기각
관내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26 정직1월→감봉1월, 99-913, 943 각 정직2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관내업주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09, 1999.10.25, 기각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99-809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시공업자들로부터뇌물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632, 1999.09.06, 기각
알선 뇌물 받은 혐의로 벌금형(99-632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알선뇌물받은혐의로벌금형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544, 1999.08.13, 감경
직무 관련 뇌물 받음(99-544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직무관련뇌물받음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506, 1999.07.19,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들로부터 돈 받음(99-506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금융기관임직원들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403, 1999.06.14, 기각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돈 받음(99-403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수용자가족으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76, 1999.06.02, 기각
출소자와 불건전한 관계 유지(99-376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출소자와불건전한관계유지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68, 1999.06.02, 기각
관내 업소로부터 돈 받음(99-368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관내업소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32, 1999.05.03, 기각
형사사건 관련 돈 받음(99-232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형사사건관련돈받음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116, 1999.03.26, 취소
골동품업자로부터 돈 받음(99-116 정직1월→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골동품업자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61, 1999.03.22, 감경
돈 받고 신문조서 허위 작성(99-61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돈받고신문조서허위작성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1169, 1999.03.15, 기각
업소로부터 향응 받음(98-1169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업소로부터향응받음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88, 1999.01.20, 감경
업소로부터 금품 받음(98-988 정직2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업소로부터금품받음
국가공무원법
1998년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03, 1998.11.09, 무효확인
임명절차에 흠있는 위원이 참석한 징계의결(98-703 파면→무효)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임명절차에흠있는위원이참석한징계의결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13, 1998.10.28, 기각
폭행사건 관련 금품 받음(98-713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폭행사건관련금품받음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517, 1998.09.23, 감경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98-517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업주에게단속정보제공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567, 1998.09.16, 기각
부가가치세 관련 뇌물 받음(98-567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부가가치세관련뇌물받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398, 1998.08.19, 기각
사건 개입 및 뇌물 받음(98-398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사건개입및뇌물받음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325, 1998.07.22, 감경
체납세 유용 및 부가가치세 허위 신고(98-325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체납세유용및부가가치세허위신고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90, 1998.05.11, 기각
수용자에게 편의제공하고 의류품 받음(98-190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수용자에게편의제공하고의류품받음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081, 1998.04.01, 기각
교통사고 관련 금품 받음(98-81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교통사고관련금품받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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