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면세통관편의제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89, 2002.06.17, 기각
부당면세 통관 편의 제공(2002-189,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향응수수 부당면세통관편의제공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