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사직원으로부터불법통관의대가로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28, 2000.09.27, 감경
관세사 직원으로부터 불법통관의 대가로 금품수수(2000-428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관세사직원으로부터불법통관의대가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