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61, 1999.03.22, 감경

돈 받고 신문조서 허위 작성(99-61 해임→정직3월)

【사 건】 99-6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국○○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2월 17일 소청인에게 처분한 해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국○○는 `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8. 11. 2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하던 `97. 2. 28. 09:00경, 동 경찰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는 김○○로부터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교통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3. 1. 11:00경 ○○병원을 찾아가 입원중이던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를 설득하여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주선한 후, 관련자 등에게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그날 12:00경 김○○ 등으로부터 소청인의 승용차안에서 금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96. 6. 5. 05:4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번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피해자인 원○○ 소유 서울×구 ×××호 승용차와 번호불상 ○○여객 시내버스가 충돌하여 전치 8주의 상해 등을 입은 교통사고 건을 신고 받고 바로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같은 해 7. 28.에 동 접수처리대장에 접수한 후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지 않고 `97. 3. 18. ○○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으며, ’97. 1. 12. 08:40경 서울특별시 ○○구 ○○동 ○○ 자동차 앞 노상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피의자 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고발생일 전날에 눈이 내려 사고지점이 결빙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건 교통사고가 마치 전일에 눈이 내려 눈길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중앙선침범 사고인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김○○가 자신의 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600만원에 합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담당자에게 전해 달라고 준 100만원을 미처 전해 주지 못한 점, 최○○로부터 인계 받은 사건기록을 보완하여 수사서류를 완성한 뒤 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사건 폭주로 늦어진 점 등 정상 참작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김○○가 사건취급 경찰관에게 인사조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100만원을 주기에 전달하려 받았다가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진술서(`97. 6. 12)에 의하면, 김○○의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병원으로 가 피해자와 합의금 600만원에 `97. 3. 1자로 합의시켜 주고 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다음날 김○○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심사회의시(99. 3. 22) 처분청에서 금100만원에 대하여 소청인이 사건담당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김○○에게 돌려 준 것은 사실이나 처음 소청인이 사건 해결을 대가로 김○○ 등에게 돈을 요구하여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당시 경장 최○○와 소청인이 2인 1조로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하면서, 최○○는 주로 사건신고를 받아 1차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소청인은 피의자신문조서 등 완성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면서 업무가 폭주하여 일어난 사건접수가 늦어지고 사건송치가 길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1개월 범위 안에서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8.4.2)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인 문○○, 원○○가 `96. 6. 16. 오전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접수가 되지 않던 중, 같은 해 7월 중하순경 문○○가 사고신고확인서를 떼러 갔다가 접수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항의한 이후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가해자인 시내버스 운전자인 김○○의 신고로 접수가 되어 그날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점, 다음, 소청인이 위 건 중앙선 침범 교통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한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려 허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피해자 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97. 1. 12)에 의하면, 교통사건 가해자 최○○가 운전하는 서울×보 ××××호 승용차가 반대차선 2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선으로 운행하던 백○○ 운전 서울×서 ××××호 프린스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프린스가 반파되었다고 진술한 점 외 사고지점이 결빙되었다는 정황을 진술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8. 4. 2)에 의하면, 소청인이, 위 중앙선 침범 교통사건 가해자 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송치할 목적으로, 노면상태가 결빙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이유로 제기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 1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을 2회, 경찰서장표창을 6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지방법원 제2형사부 선고 때(`98. 11. 3),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등으로 보아 부당한 처분결과를 끌어내려는 뜻보다는 동료직원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뜻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점,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한번 더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1999006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돈받고신문조서허위작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