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영업을한음식점업주에게사례비명목으로금품을요구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40, 2000.10.04, 기각
불법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함(2000-440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불법영업을한음식점업주에게사례비명목으로금품을요구함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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