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돈받고신문조서허위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061, 1999.03.22, 감경
돈 받고 신문조서 허위 작성(99-61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돈받고신문조서허위작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