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주에게단속정보제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517, 1998.09.23, 감경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98-517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업주에게단속정보제공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