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하직원으로부터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06, 2012.06.25, 감경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1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759, 2010.02.17, 기각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0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42, 2000.05.10, 감경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2000-142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향응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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