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명절차에흠있는위원이참석한징계의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03, 1998.11.09, 무효확인
임명절차에 흠있는 위원이 참석한 징계의결(98-703 파면→무효)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향응수수 임명절차에흠있는위원이참석한징계의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