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7841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78]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어항법 2010년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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