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호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7841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78]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어항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6083 판결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2011년
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1. 25. 선고 2010가합79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상,155]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83,2011전고7(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