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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익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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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3년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후1829 판결
  [등록무효(특)][공2003.3.1.(173),651]
   등록무효
   특허법

1999년
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0.1.(91),1961]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6.1.(83),1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9),1462]
   손해배상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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