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우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6.4.1.(247),52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