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7962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8. 3. 14. 선고 2007나2837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5.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6년

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47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4(2)특,415;공2007.1.15.(266),14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구상금][공2002.8.15.(160),177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8.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1.9.1.(137),1854]
   근저당권말소
   신탁법 회사정리법

1999년

9. 서울지법 1999. 8. 18. 선고 97가합84464 판결 : 항소심 화해
  [정리채권확정][하집1999-2, 404]
   정리채권확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