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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철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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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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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2
임금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1
노동쟁의조정법제15조등위헌확인
1
퇴직금
1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7
근로기준법
6
대한민국헌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사립학교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
행정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5년
2. 서울행법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8.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07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0상,25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0, 2009.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5.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54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8.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99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03, 1998. 4. 30.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노동쟁의조정법제15조등위헌확인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35),16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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