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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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일반교통방해 1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 1 국가공무원법위반 1 통행방해금지 1 정당법위반 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관련법령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근로기준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정당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경찰관 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10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9.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2. 26. 자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2012년

11.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109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80127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