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미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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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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