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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춘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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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8하,124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7년
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17하,1352]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1. 27. 자 2014마109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5상,2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2013년
2011년
2006년
2001년
2000년
1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3]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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