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춘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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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소송비용담보제공 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1 공사대금 1 배당이의 1 업무상과실치사 1 정정보도	# 관련법령 5 국제사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3 민법 1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1 도로법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 도로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1. 자 2018마516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8하,1249]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자 2017라21402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공2017하,1352]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1. 27. 자 2014마109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15상,2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배당이의][공2014하,1716]
   배당이의
   국제사법 상법

8. 전주지방법원 2014. 6. 2. 자 2013라20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6310 판결
  [공사대금][공2013하,2216]
   공사대금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1년

1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공2011상,632]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2)민,171;공2007.1.1.(265),13]
   반론보도심판청구
   민사소송법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2001년

12. 서울지법 2001. 4. 11. 선고 99가합96928 판결：항소(일부변경), 확정
  [정정보도등][하집2001-1,152]
   정정보도
   민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3]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66, 1998. 4.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