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20 판결

군인의 상해가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도 단순히 물건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