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5, 2008. 12.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4. 서울남부지법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현상금] 확정[각공2007.5.10.(45),949] 현상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형법 2003년
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7.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퇴직급여][공2002.9.15.(162),202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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